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별별 상식

(73)
주취감경 뜻, 사례/ 윤창호법 주취감경 뜻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주취 감경이 있다.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책임에 속하는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하나가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이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주취감경 사례 심신미약이 경우 형량이 이분의 일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 를 내고 그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즘은 오히려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
환경호르몬 종류와 제품들 (비스페놀A/프탈레이트/파라벤) 플라스틱을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구성 성분들이 녹아 나오게 되고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도 있다 그 중에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면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는 체내 흡수되면 내분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 물질은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어떤 제품에 있는 알아보자. 비스페놀A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제품들 ▶영수증 만지는 것은 영수증의 경우 상당한 양의 비스페놀a가 있다. 영수증 한쪽에 인쇄를 하는 한쪽에 비스페놀A 가 상당량 치명적으로 묻어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비스페놀 a 가 묻어 있는 것이 영수증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 이런 영수증을 실험자들에게 ..
번아웃과 무기력의 차이 / 무기력증 원인 및 극복 방법 푹 쉬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뭘 해도 의욕이 없다. 번아웃과 무기력의 차이 우리는 번아웃과 무기력증을 구분해야 한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에너지 고갈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기력증은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는 것이다. 뭔가를 하고 있지만 딱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 상태다. 무기력증은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이다.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을 때와 같이 빈둥빈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의미 없어지게 만드는 말은 ..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 불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이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기이한 행동을 한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적군보다 아군, 민간인을 공격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계속 못 자게 만들어 투입한 지휘관들이 역사에 존재한다. 이것에서 알수 있듯이 잠이 많이 부족하면 자신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기 힘들다. 온순한 사람이 잠을 못 잘 경우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수면 습관과 자제력의 상호 작용 Interactions between sleep habitand self-control 불행히도 만성 수면 부족과 자제력 부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주의력을 유지하거나 ..
가스라이팅이란? 소시오패스와 싸이코패스 차이점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 '권력' '권력'을 가질때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세 가지 어두운 면들이 발동한다. 권력감을 가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 (자기애)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즘(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력을 통해 이 세가지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 볼수 있고 그 기저에는 콤플렉스가 존재한다. 이런 것은 권력이 줘어져야 비로소 드러나는 어두운 기제들이다. 우리 역사에서 믿기지 않은 살인마 군주가 연산군이 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정말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였을까? 사이코패스의 특징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산군이 내 어머니의 억울함에 분노한 것이 오히려 소시..
윤창호법 조두순 사건으로 개정된 주취감경 예외 조항.. 주취감경이란? 주취 감경이란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주취감경이란 책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심신 미약'의 경우 형량이 1/2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를 내고 그 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즘은 오히려 '심신 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
DDT 살충제 방역 소독차는 어디로 갔나? DDT 란?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이다. 원래 DDT라는 화학물질이 개발된 시기는 1870년대이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 독일에서 살인용 화학전을 준비하려고 연구하다 발견된 것이다. 독가스를 만들던 독일은 1939년에 이 DDT 가 살충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상이 목적이었던 살충제는 해충 박멸, 말라리라 예방등 그 효과가 탁월하여 대규모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있는 벼룩,이를 죽이기 위해 사람에게 마구 뿌리기도 했었고 여름이면 모기, 해충박멸을 위해 방역 소독차가 골목골목을 열심히도 다녔었다. DDT의 살충효과를 발견한 파울 헤르만 뮐러(Paul Muller)는 노벨 생리, 의학상을 1948년에 수상했다. 당시엔 이 화학약품이 인류를 ..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자녀와 대화법 ♣ 우리는 왜 사랑하는 가족과 상처를 주는 대화를 할까?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 집에 늦게 들어온 딸에게 "야 너 나가 , 너 맘대로 할 거면 너 나가 살아? " 걱정이 어느새 분노로 바뀐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내리는 화법에 문제가 있다. 울지 마, 늦지 마,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는 진심이 전달이 안된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마음은 언제나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사랑했던 것만 기억난다. 그러나 이런 부모들이 하는 실수는 마치 궁예가 관심법을 쓰듯이 아이가 자라서 이 깊고, 넓고, 따뜻한 나의 사랑을 알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흔한 착각인 것이다. "내 맘을 알거야" ♣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