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취감경 뜻, 사례/ 윤창호법 주취감경 뜻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주취 감경이 있다.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1번째 구성요건, 2번째 위법성, 3번째 책임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책임에 속하는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하나가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이 심신 상실의 경우이다.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주취감경 사례 심신미약이 경우 형량이 이분의 일로 줄어들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 통계 를 내고 그중에 살인에 관한 통계치를 보면 강력범죄 중 음주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즘은 오히려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 이전 1 다음
